👩‍👧‍👦 2025 양육비 선지급 완벽 가이드 | 대상·금액·신청방법 총정리

복지나라

👩‍👧‍👦 2025 양육비 선지급 완벽 가이드 | 대상·금액·신청방법 총정리

modooss 2025. 9. 1. 15:24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담당: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운영: 양육비이행관리원)

🧭 목차

1️⃣ 제도 소개
2️⃣ 지원대상(누가 받을 수 있나)
3️⃣ 선정기준(꼭 충족해야 할 요건)
4️⃣ 지원내용·금액
5️⃣ 신청방법(온라인·우편)
6️⃣ 처리 절차(접수→조사→확정→지급)
7️⃣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8️⃣ 자주 묻는 질문(FAQ)
9️⃣ 유의사항 & 승인 팁
🔟 관련 연락처·웹사이트·법령

1️⃣ 제도 소개 🍼💙

양육비 선지급은 법원 판결·조정·공정증서 등으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연속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가 먼저 자녀에게 월 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구상권 행사)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운영)

🎯 도입 목적 4가지

🧒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 양육비 공백 기간에도 최소 양육비를 보장
👩‍👧 실질 양육자 생활 안정: 한부모 등 양육자의 돌봄·생계 부담 완화
⚖️ 법 질서 확립: 선지급 후 국가가 채무 불이행자에게 엄정 회수
🔄 지속 이행 유도: 채무자의 자발·강제 이행을 촉진(급여 압류·추심 등 병행 가능)

🏛️ 누가 운영하나요?

여성가족부: 정책 총괄·지침 수립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조사·결정·지급·사후관리·회수 실무
법원·집행기관: 판결·조정·집행문 발급, 강제집행 절차

🧩 핵심 구성요소 한눈에

급여 성격: 긴급·한시적 선지급 + 사후 회수
급여 수준: 미성년(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단, 판결·조정 등 결정권원 금액 초과 지급 불가)
지급 방식: 현금(계좌 입금), 월 단위
기준 가구: 채권자 가구의 소득·재산(소득인정액)으로 심사
변동 관리: 채무자 지급 재개·이사·소득 변동·자녀 성년 도달 시 지급 조정 또는 종료

📜 제도 이용 전 꼭 알아둘 개념

양육비 채권(결정권원):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또는 공정증서로 금액·주기가 확정된 권리.
채권자/채무자: 양육비 받는 쪽(실질 양육자)/지급 의무자(비양육친 등).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심사 지표.
구상권: 국가가 먼저 지급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회수할 수 있는 권리.

🔁 서비스 이용 흐름

채권 정비: 판결·조정·공정증서 등 결정권원 확보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우편 접수
조사: 최근 3개월 전혀 미지급, 소득인정액(중위소득 150% 이하), 이행 확보 노력 여부 확인
결정: 선지급 대상 확정 통지
지급: 자녀 수만큼 월 20만 원 한도 내 현금 지급
사후관리: 변동 신고, 채무자 회수(급여·예금 추심 등), 필요 시 이의신청

🧠 “언제 이 제도를 쓰면 좋은가요?” (활용 시나리오)

✅ 판결은 있는데 채무자가 3개월 연속 0원 지급 → 당장 아이 양육비 공백 메워야 할 때
✅ 임시 생계비가 급한데, 강제집행은 시간이 걸릴 때
✅ 채무자 주소·직장이 바뀌어 추심이 지연되는 동안 아동의 최소 생활비가 필요할 때

💡 판결·조정이 아직 없다면 먼저 법률지원을 통해 결정권원을 확보해야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 제도와의 차이

구분 양육비 선지급 긴급복지(생계) 일반 강제집행

목적	양육비 공백 보전	위기 가구 단기 생계비	판결금 강제 회수
전제	결정권원 + 3개월 0원	위기 상황 요건	결정권원 필요
급여	월 20만 원/인(한도)	가구 규모별 차등	금전 미지급(회수 절차)
주체	관리원(국가가 선지급 후 회수)	지자체	법원·집행기관

→ 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예: 선지급 + 강제집행 진행)

🧩 종료·변경이 되는 대표 사유

자녀가 만 18세 도달
채무자가 지급 재개/완납
채권자 가구의 소득·재산 증가로 기준 초과
허위·누락 신고 확인
기타 관리원이 고지하는 자격 변동 사유 발생

📣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과지급 환수·중지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판결·조정·공정증서 등 결정권원 보유
직전 3개월 ‘전혀 미지급’ 입증 자료(계좌내역 등) 확보
가구 소득·재산 증빙(소득·건보료·임대차 등) 준비
이행 확보 노력 기록(내용증명, 집행신청, 관리원 법률지원)
본인 명의 계좌 확인(오탈자·휴면계좌 주의)

2️⃣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실질 양육자) 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누가 신청 주체가 되느냐”를 말하고, 세부 심사(소득·미지급 3개월 등)는 선정기준에서 판단합니다.

✅ 기본 대상(누가 신청할 수 있나)

양육비 채권자(실질 양육자)

법원의 판결·조정·화해권고결정 또는 공정증서 등으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된 사람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친권자/법정대리인 포함)

자녀 요건

미성년(만 18세 미만) 자녀
신청인은 해당 미성년 자녀를 직접 부양·동거 중이어야 함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 수별로 심사(지급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관계·가정 형태

혼인관계 종료(이혼) · 별거 · 미혼부모 등 형태와 무관
핵심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쪽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

한 줄 정리: **“판결 등으로 양육비 받을 권리가 있고,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사람”**이 신청 주체입니다.

🔍 대상 판단에 자주 나오는 상황

합의서만 있고 법원·공정증서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아직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
→ 관리원 법률지원으로 결정권원(판결·공정증서) 먼저 확보 필요.
자녀가 만 18세 도달 예정인 경우
→ 미성년 기간에 한해 지원 가능. 성년 도달 시 종료.
공동양육 중 실제로는 상대방이 주로 양육
→ 신청인은 실질 양육자여야 하므로 대상 아님.
조부모 등 친권 외 보호자가 양육 중
→ 실제 양육 + 법정대리·위임 등 관계 입증 + 양육비 채권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개별 사안 심사).

🧾 “양육비 채권”이란?

법원이 확정한 양육비 금액·주기가 적힌
판결문 · 조정조서 · 화해권고결정 또는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를 말합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선지급 시 결정권원 금액을 넘지 않도록 심사·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 사례

양육비 채권 미확정(판결·공정증서 없음)
미성년이 아닌 성년 자녀만 양육
실제 양육자가 아닌 비양육친의 신청
타인이 주 양육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만 세대 편입
(선정기준에 해당) 최근 3개월 일부라도 지급 이행이 있었던 건

🧭 체크리스트 (내가 대상인지 1차 점검)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다.
내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한다(동거·부양).
법원 판결/조정/공정증서 등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다.
(다음 단계) 최근 3개월 전혀 지급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
(다음 단계)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 확인(중위소득 150% 이하).

위 3번째 항목(양육비 채권)까지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선정기준(3개월 전혀 미지급·소득인정액 등)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지급이 결정됩니다.

🧠 이해를 돕는 예시

가능: 이혼 후 자녀와 동거하는 A씨. 판결문에 월 30만 원이 정해졌지만 상대방이 3개월 연속 0원. → 대상 + 선정 심사 진행
불가: 합의서만 있는 B씨(공증·판결 없음). → 채권 미확정으로 대상 아님(법률지원 통해 권원 확보 후 신청)
가능(사안별): 조부가 손자를 실질 양육, 친권자 위임 및 판결상 양육비 채권 보유. → 증빙 제출 시 대상 검토

3️⃣ 선정기준 📊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선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 주체: 양육비 채권자 =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

✅ 기준 1. 직전 3개월분 ‘전혀 이행하지 않음’

의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부분 지급은 불인정: 1원이라도 입금이 있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현물·대체 지원도 불인정: 용돈·선물·식재료 구입 등 현물 제공은 ‘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입증 자료(예시)
- 신청인 통장 거래내역(최근 6개월)
- 기존 양육비 지급 계좌의 미입금 내역 확인서
- 채무자의 송금·이체 내역 부존재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
주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자녀별 채권과 미지급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 기준 2.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 단위 심사: 신청인 개인이 아니라 같은 주민등록 세대의 소득·재산을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이전·재산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개요)
- 금융·부동산·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일부 기본재산액·차량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일 때 팁
- 건강보험료, 급여명세, 임대차계약서, 부채(전세대출 등) 증빙을 최신으로 준비하고,
- 관리원 또는 주민센터에 모의 산정을 요청하세요.

✅ 기준 3. 이행 확보 노력을 했을 것

아래와 같은 법적·행정적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실제로 진행·입증해야 합니다.
- 📮 내용증명 발송(이행 촉구)
- 🧾 지급명령·강제집행(급여·예금 압류·추심, 재산조회 등) 신청
- ⚖️ 감치·재산명시·재산조회 등 절차 신청
-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무자 지원 신청(상담·조정·집행 의뢰 등)
입증 자료(예시): 접수증, 사건번호, 결정문/송달증명, 내용증명 부본, 우체국 배달증 등.

🧩 빠뜨리기 쉬운 보충 규정

결정권원 필수: 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양육비 채권이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 (단순 합의서만으로는 불가)
미성년 한정: 자녀가 만 18세 도달하면 선지급은 종료됩니다.
지급 한도: 선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그리고 결정권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변동 신고 의무: 채무자가 지급을 재개하거나 주소·직장 등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미신고 시 환수 가능).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예시)

🧑‍⚖️ 양육비 채권 증빙: 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
📆 3개월 미지급 증빙: 본인 통장 거래내역, 미입금 사실확인 등
👪 가구·소득 증빙: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소득·재산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이행 노력 증빙: 내용증명, 집행·재산조회 신청서/접수증, 관리원 법률지원 신청서
🏦 본인 명의 계좌 사본

🧠 케이스로 보는 합·부적합

합격: 판결로 월 30만 원 확정, 최근 3개월 0원, 가구 소득인정액 150% 이하, 내용증명 + 급여압류 신청 완료 → 선정
부적합: 최근 3개월 중 1회라도 부분 지급(예: 5만 원) → 요건 불충족
부적합: 합의서만 있고 판결·공정증서 없음 → 채권 미확정
경계: 소득인정액 근접 → 부채·공제 반영 자료 보완 후 재산정 요청

🔎 최종 점검(스스로 체크)

직전 3개월 연속 0원이 확실하다
결정권원(판결·조정·공정증서)을 갖고 있다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150%
이행 확보 노력을 실제로 진행했고 증빙이 있다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위 5가지가 모두 YES면, ‘선지급’ 선정 가능성 높음 → 온라인(childsupport.or.kr) 또는 전화(1644-6621)로 바로 접수·상담하세요.

4️⃣ 지원내용·금액 💰

🎯 미성년(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선지급합니다.

다만 판결·조정·공정증서 등 ‘결정권원’에 적힌 금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주나요?

지급대상: 선지급이 결정된 가구의 미성년 자녀
지급금액: 자녀 1인당 월 200,000원 한도
초과 제한: 결정권원의 월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작으면 그 금액까지만, 크면 20만 원까지만
지급형태: 현금(계좌이체)
지급주기: 월 단위
기준연도: 2025

👀 핵심: “1가구 기준”이 아니라 **“자녀 1인 기준”**입니다.

📊 금액 이해를 돕는 예시

결정권원 월 양육비 선지급 가능액(자녀 1인당) 비고

150,000원	150,000원	권원 금액이 한도(20만)보다 작음
200,000원	200,000원	한도와 동일
300,000원	200,000원	한도(20만)까지만 선지급
자녀 2명, 각 200,000원	총 400,000원/월	20만 × 2명

📌 자녀 수가 여러 명이면 자녀 수만큼 합산됩니다(각 자녀 채권·요건 충족 전제).

🔁 지급 기간·변경 포인트

지급 개시: 대상자 확정 후 월별 지급 일정에 따라 입금
변경/종료가 되는 경우(예시)
- 자녀가 성년(만 18세) 에 도달
-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재개하거나 완납
- 자격요건(소득·가구상황 등) 변동 발생
행정처리: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필요 시 정산·조정이 이뤄집니다.

✅ 신청인이 꼭 알아둘 체크리스트

결정권원(판결·조정·공정증서 등)에 명시된 월 금액을 확인했다.
우리 집은 자녀 1인당 얼마를 선지급받는지 계산했다.
대상자 확정 이후 지급이라는 점을 이해했다.
성년 도달·채무자 지급 재개 등 변동 시 즉시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우리 집이 3인 가구니까 60만 원?” → 아니요. ‘가구’ 기준이 아니라 ‘자녀 1인’ 기준입니다.
“판결이 15만인데 20만 다 받나요?” → 아니요. 결정권원 금액(15만)까지만 선지급됩니다.
“현물로 도와줬으니 된 거 아닌가요?” → 선지급 금액 산정·요건 판단은 현금 ‘이행’ 기준으로 보며, 현물은 별개입니다.

🧮 빠른 계산 가이드

결정권원 월 금액을 확인한다.
금액이 20만 원 이하 → 그 금액 그대로(자녀 1인당).
금액이 20만 원 초과 → 20만 원까지만(자녀 1인당).
자녀 수가 n명이라면, (자녀 1인 선지급액) × n

5️⃣ 신청방법 📝

핵심 한 줄:
결정권원 확보 → 최근 3개월 전혀 미지급 입증 → 가구 소득인정액 서류 준비
→ 온라인(권장) 또는 우편 접수 → 심사·보완 → 결정 → 월별 지급

🧰 신청 전 준비 체크리스트 (공통)

🧑‍⚖️ 결정권원: 판결문 / 조정조서 / 화해권고결정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자녀·가족 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 최근 3개월 ‘전혀 미지급’ 입증: 신청인 통장 거래내역(6개월 권장), 미입금 사실확인 메모
📊 소득·재산 서류(가구 단위): 건강보험자격/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또는 소득금액증명), 임대차계약서, 금융자산 내역 등
📨 이행 확보 노력 증빙: 내용증명, 지급명령·강제집행·재산조회 접수증, 관리원 법률지원 신청서 등 중 1가지 이상
🏦 본인 명의 수급계좌 사본
🧾 신청서 기본 정보: 결정권원 사건번호·선고일, 채무자 인적사항·연락처(가능한 범위), 자녀 수·생년월일

파일 업로드 팁: PDF/JPG, 선명도 확보, 파일명 예시 — 신청인_판결문_YYYYMMDD.pdf, 등본_YYYYMMDD.pdf

🖥️ 온라인 신청(권장)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
메뉴 이동
- 서비스 신청 → 선지급 선택.
기본 정보 입력
- 신청인·자녀 정보, 결정권원 요약(사건번호·선고일·월 양육비).
요건 확인 항목 체크
- 직전 3개월 전혀 미지급,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이행 확보 노력 존재 등 체크.
증빙서류 업로드
- 결정권원, 등본·가족관계, 통장 거래내역, 건강보험료·소득서류, 내용증명/집행 접수증 등.
수급계좌 입력 & 전자서명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전자서명으로 신청 완료.
접수번호 확인
- 완료 화면·문자 알림 저장 → 마이페이지에서 처리현황·보완요청 수시 확인.

⚠️ 온라인 지연 1순위: 가구 소득·재산 서류 누락, 스캔 불량, 이행노력 증빙 미첨부.

✉️ 우편(또는 방문) 신청

서식 다운로드·작성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출력 → 자필 작성.
증빙 묶음 준비
- 공통 체크리스트 서류 + 수급계좌 사본 동봉.
발송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로 등기우편 발송(봉투 안에 연락처 기재).
확인 전화
- 발송 2~3영업일 후 콜센터 1644-6621로 접수 여부·보완 사항 확인 권장.
보완 대응
- 요청 서류를 추가 제출(이메일/팩스/우편) → 접수증 보관.

대리 접수 가능: 위임장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동봉.

🔄 접수 후 처리 흐름

접수(0주) → 형식심사/보완요청(0~1주) → 실질심사(1~3주) → 결정통지(3~4주 전후) → 다음 달부터 월별 지급 개시

보완요청은 문자/전화/마이페이지로 안내됩니다.
**‘3개월 전혀 미지급’**은 부분 지급·현물 지원 불인정에 유의!
경계선 가구는 건보료·부채·공제 항목 자료로 재산정을 요청해 보세요.

🧩 상황별 가이드

👵 조부모 등 비친권자 실질양육: 위임·보호자관계 입증 + 결정권원 상 채권 귀속 확인 필요.
🧑‍🎓 자녀 곧 성년: 성년 도달 월부터는 지급 종료. 결정 전에 월 경계 확인.
💼 채무자 일부 송금: 직전 3개월 중 1회라도 입금 있으면 요건 불충족.
✈️ 해외 체류 예정: 자격 유지에 영향 가능 → 사전 상담 후 일정 조정·신고.
🧾 결정권원 미보유: 관리원 법률지원으로 판결/공정증서 확보 → 이후 선지급 신청.

🧠 ‘보완요청’에 강하게 대응하는 법

요건별로 서류를 묶어 설명:
- (요건1: 3개월 0원) → 통장내역표 + 간단 메모
- (요건2: 소득인정액) → 건보료·소득·임대차·금융자산 목록
- (요건3: 이행노력) → 내용증명/집행 접수증 사본
파일명·표지 정리:
- 01_결정권원.pdf, 02_등본.pdf, 03_통장내역_6개월.pdf, 04_건보료.pdf, 05_내용증명.pdf
추정·구두 설명은 최소화: 수치·문서 근거 중심으로 보완.

🚫 반려를 부르는 5가지 실수

합의서만 있고 판결·공정증서 없음
최근 3개월 중 부분 송금 1회라도 존재
타인 명의 또는 휴면 계좌 입력
흐릿한 스캔, 페이지 누락, 서명칸 빈칸
가구원 소득·재산 일부 미제출(특히 금융·임대차)

6️⃣ 처리 절차 🔄

사전정비 → 신청 접수 → 형식심사·보완 → 실질심사(요건3가지) → 결정·통지
→ 월별 지급 → 사후관리(변동신고·회수) → 이의신청(필요 시)

0) 사전 정비 ✅

결정권원 확보: 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3개월 전혀 미지급 입증: 신청인 통장 거래내역(최근 6개월 권장)
가구 소득·재산 서류: 건보자격·보험료, 급여·소득증빙, 임대차, 금융자산 등
이행 확보 노력: 내용증명, 집행·재산조회 신청, 관리원 법률지원 접수증 등
계좌: 신청인 본인 명의 수급계좌

1) 신청 접수 📝

온라인(권장): 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support.or.kr → “선지급” 전자신청
우편/방문: 서식 작성 후 증빙 포함 발송(등기 권장) / 접수 확인 전화(1644-6621)

완료 화면의 접수번호 저장 → 이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상황·보완요청 확인

2) 형식심사 & 보완요청 🧾

담당자가 기본요건·서류 누락을 1차 점검
누락·불명확 시 보완요청(문자/전화/마이페이지)
보완 포인트
- 스캔 선명도(PDF/JPG), 페이지 누락 방지
- 가구원 전원 자료 포함(소득·재산)
- 증빙은 항목별로 묶어 업로드
  - 01_결정권원.pdf / 02_등본.pdf / 03_통장내역_6개월.pdf / 04_건보료.pdf / 05_내용증명.pdf

3) 실질심사 🔍 (핵심 요건 3가지)

직전 3개월 ‘전혀 이행’ 없음
- 부분 송금 1회라도 있으면 미충족(현물 제공도 불인정)
가구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150%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차량 등 공제 반영 가능)
이행 확보 노력 존재
- 내용증명, 지급명령·강제집행(급여·예금 추심), 재산조회, 관리원 법률지원 신청 등 실행·입증

필요 시 사실확인(전화/면담/추가서류) 또는 자녀별 채권·미지급 기간 재확인을 할 수 있음.

4) 결정·통지 📄

선정: 자녀 수 기준으로 월 20만 원 한도 내 선지급 결정
- (권원 금액이 20만 원보다 작으면 권원 금액까지만)
미선정: 사유·근거 통지, 이의신청 가능(통지문 기한 내)

5) 지급 개시 💸

월 단위 계좌이체, 결정 이후 운영 일정에 따라 입금
지급기간 중 변동(채무자 지급 재개, 주소·직장 변경, 소득 변동, 자녀 성년 도달 등) 발생 시 즉시 신고
- 필요 시 정산·조정·종료 처리

6) 사후관리 & 회수 ♻️

관리원은 선지급액에 대해 채무자 회수절차(자발 이행 유도, 급여·예금 추심 등)를 병행
신청인은 변동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로 과지급 시 환수 가능

7) 이의신청 📨

미선정·중지·환수 등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 이의신청
핵심은 증빙 보완: 실제 분리거주, 소득·재산 변동, 3개월 0원 입증 강화, 이행노력 추가 자료 등

처리 기간 가이드 ⏱️

형식심사 0–1주 → 실질심사 1–3주 → 결정 통지 3–4주 전후
(지역·보완 속도에 따라 달라짐. 보완 지연과 서류 누락이 가장 큰 변수)

반려·지연을 부르는 대표 원인 ❌ → ✅ 대처

합의서만 있고 권원 없음 → 판결/공정증서 확보 후 신청
3개월 중 부분 송금 1회 → 요건 미충족(추후 요건 충족 시 재신청)
가구 자료 일부 누락 → 건보료·소득·임대차·금융자산 전원 제출
흐릿한 스캔/페이지 누락 → 재촬영·재스캔, 파일명 정리
타인 명의·휴면 계좌 → 본인 명의 활성 계좌로 즉시 변경

7️⃣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아래 목록만 맞춰 준비하면 보완요청(반려) 확률이 크게 줄어요. 아이콘을 따라 한 항목씩 체크하세요.

✅ A. 필수 공통 서류 (모든 신청자)

🪪 신청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1)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의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 표시, 최근 발급)
🏦 본인 명의 지급계좌 사본(예금주·계좌번호 식별 가능)
✍️ 신청서(온라인 양식 또는 관리원 서식)

팁: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스캔본 1부 준비해 두면 보완 시 편해요.

📜 B. “결정권원” 증빙 (양육비 채권 확정 서류)

⚖️ 법원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문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공증사무소 발급)
🔢 사건번호·선고일·월 양육비 금액이 명확히 보이도록 전체 스캔

❌ 단순 합의서·카톡 캡처만으로는 채권 확정 아님 → 먼저 판결/공정증서 확보 필요

💸 C. “최근 3개월 전혀 미지급” 입증

🧾 신청인 통장 거래내역(최소 최근 3개월, 6개월 권장)
🚫 미입금 사실 확인 메모(지급 약정 계좌·일자·금액 요약)
📮 (있다면) 독촉/내용증명 발송 내역(송달/배달 확인 포함)

규칙: 부분 송금 1회라도 있으면 불충족. 현물·현지 지원도 미이행 간주로 인정되지 않음.

👪 D. 가구 “소득·재산” 증빙 (소득인정액 산정용)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최근 3개월 보험료 납부확인서
💼 급여명세서(근로자) 또는 소득금액증명/부가세·종소세 신고서(사업·프리랜서)
🏢 재직증명서(가능 시) / 고용보험 상실·취득내역(변동자)
💳 금융자산 내역(예·적금·증권 잔액 캡처 가능, 계좌번호 일부 마스킹)
🏡 임대차계약서(월세·전세) / 전·월세 보증금 증빙
🚗 차량 등록원부(있는 경우)
💳 부채 증빙(전세대출·신용대출 약정서/상환내역) — 경계선 가구에 유용

포인트: 가구 단위 제출입니다(같은 세대 전원). 빠지면 거의 100% 보완요청이 옵니다.

📨 E. “이행 확보 노력” 증빙 (택1 이상)

📮 내용증명(양육비 이행 촉구) + 배달증명
⚖️ 지급명령/강제집행(급여·예금 압류, 재산조회, 감치·재산명시) 신청서/접수증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무자 지원 신청 접수증
📌 면담·안내 기록(사건번호, 접수일자, 처리 단계 표시)

핵심: “노력했다”가 아니라 **“노력을 입증했다”**여야 합니다.

👥 F. 대리 신청·특수 상황 서류 (해당자)

👨‍👩‍👧 대리 신청: 위임장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 조부모 등 실질양육자: 친권자 위임/후견·보호자 관계 증빙
🧍 별거·이혼 진행 중: 소송서류/조정 진행서/면접교섭 계획 등(가능 범위)
✈️ 해외 체류/장기출장: 출입국 사실증명·체류일정(자격 영향 사전 상담 권장)
🏥 질병·장애 등: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입퇴원 확인(심사 참고)

🧩 G. 소득 유형별 추가 팁

👔 급여소득자: 최근 3개월 급여명세 + 건보료 납부내역이면 깔끔
🧾 사업·프리랜서: 소득금액증명 + 부가세/원천징수영수증 조합 권장
💤 무소득: 사유서 + 건보료/거주비 지출내역(실제 생활비 흐름)로 보완
🏠 무상거주: 무상거주 확인서 + 등본/임대인 동의(가능 시)
🧑‍🎓 학생: 재학증명 + 생활비 출처(장학금/부모지원·계좌 흐름)

📎 업로드·작성 규격 (반려 방지 룰)

🖨️ PDF/JPG 권장, 가로 300dpi 이상, 컬러 스캔
🧾 전체 페이지 포함(첫 장만 X, 결재·도장 면 포함)
🧩 파일명 규칙(예시)
- 01_결정권원(판결문)_YYYYMMDD.pdf
- 02_가족관계_등본.pdf
- 03_통장거래내역_최근6개월.pdf
- 04_건보자격_보험료.pdf
- 05_소득증빙(급여/사업).pdf
- 06_임대차계약서_공과금.pdf
- 07_이행노력_내용증명+접수증.pdf
- 08_지급계좌사본.pdf

표기 팁: 파일 첫 페이지 상단에 **[요건 연결 메모]**를 붙이면 심사자가 빠르게 이해합니다.
(예: “요건① 3개월 전혀 미지급 — 통장내역 p.1~3 참고”)

❌ 보완·반려를 부르는 TOP 7

합의서만 있고 판결/공정증서 없음
최근 3개월 중 부분 송금 1회라도 존재
가구원 자료 누락(특히 금융·임대차)
흐릿한 스캔/누락 페이지(결정문 말미, 도장면 빠짐)
타인 명의·휴면 계좌 제출
이행노력 “진행 예정”(입증 불가) — **“접수증/결정문”**이 필요
파일명 뒤죽박죽 — 심사 지연의 지름길

8️⃣ 자주 묻는 질문(FAQ) 💡

아래 Q&A는 접수 전·후에 많이 생기는 실제 질문을 모아 한눈에 비교·정리했습니다. 각 문항 끝의 Tip/주의를 꼭 확인하세요.

Q1. 선지급은 누구 돈으로, 왜 주나요?

A.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가 자녀의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해 먼저 현금을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구상권) 합니다.
Tip: 신청인은 보조금 수급자가 아니라 채권자입니다. 회수는 국가가 담당합니다.

Q2. 반드시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하나요? 합의서만 있으면 안 되나요?

A. 네. 결정권원(판결·조정·화해권고결정·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 필수입니다. 단순 합의서·카톡 캡처만으로는 불가.
주의: 권원이 없으면 **법률지원(관리원)**을 통해 먼저 확보하세요.

Q3. ‘직전 3개월 전혀 미지급’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1원도 입금이 없어야 합니다. 부분 지급·현물 제공은 불인정입니다.
증빙: 신청인 통장거래내역(최근 3~6개월), 미입금 메모, 기존 지급계좌 지정 근거 등.

Q4. 결정권원 금액이 월 30만 원인데, 선지급은 20만 원까지만인가요?

A. 맞습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이며, 권원 금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권원이 15만 원이면 15만 원까지만)

Q5. 자녀가 둘이면 40만 원인가요?

A. 요건을 각 자녀별로 충족하면 20만 × 자녀 수로 합산 가능. (예: 2명 → 40만 원)

Q6.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보나요? 부채(전세대출)는 반영돼요?

A. 가구 단위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일부 기본재산·차량·부채 등이 반영될 수 있으나 지자체 실무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Tip: 경계선이면 건보료·부채·임대차 등 최신 증빙으로 모의 산정을 요청하세요.

Q7. 채무자가 1번이라도 소액을 보냈어요. 요건 탈락인가요?

A. 네. 직전 3개월 중 부분 지급 1회라도 있으면 요건 불충족입니다. 이후 새로운 3개월 ‘0원’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세요.

Q8. 현금은 없었지만 아이 학원비를 대신 냈대요. 이행으로 보나요?

A. 현물·대체 지원은 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입금이 있었다면 ‘전혀 미지급’ 요건은 깨집니다.

Q9. 신청부터 입금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보완 여부에 따라 약 2~6주. 가장 큰 변수는 가구원 자료 누락과 스캔 불량입니다.
Tip: 접수 후 마이페이지 보완요청을 자주 확인하세요.

Q10. 선지급은 소급되나요?

A. 원칙적으로 소급 없음. 결정 후 운영 일정에 따라 다음 지급분부터 시작합니다.

Q11. 채무자가 뒤늦게 지급을 재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즉시 신고해야 하며, 선지급은 조정·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은 국가가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주의: 미신고 시 환수 및 불이익 가능.

Q12.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위임장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세요. (조부모 등 실질양육자도 관계 증빙 시 가능)

Q13. 공동양육인데 실질 양육은 제가 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실제 양육자이고 양육비 채권이 귀속되어 있다면 가능. 공동양육이라도 실제 동거·부양 증빙이 핵심입니다.

Q14. 자녀가 올해 성년(만 18세) 됩니다.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미성년 기간에 한해 지원됩니다. 성년 도달하는 달부터 종료될 수 있으니 월 경계를 확인하세요.

Q15. 결정권원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A. 변경은 법원의 변경심판·조정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변경 전까지는 기존 권원 금액이 기준입니다.

Q16. 채무자 주소·직장을 몰라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도 신청 가능?

A. 선지급 자체는 요건 충족이 핵심이라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행 확보 노력(재산조회·내용증명 등) 을 진행·입증해야 합니다.

Q17. 이혼 소송 중이라 아직 판결이 없어요.

A. 권원이 없으면 선지급 불가. 관리원 법률지원으로 권원 확보부터 하세요.

Q18. 소득이 없는데 가족이 도와줍니다. 소득인정액에 영향 있나요?

A.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같은 세대의 소득·재산은 합산되고, 무상거주 등은 실질 생활 수준 파악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Tip: 무상거주 시 확인서 + 지출내역 등으로 실태를 설명하세요.

Q19. 해외 장기 체류 계획이 있어요.

A. 장기 해외체류는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신고로 정지/종료/환수 리스크를 줄이세요.

Q20.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통지서의 기한 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근거를 정확히 반박하고 부족했던 증빙(3개월 0원·가구 자료·이행노력) 을 보완하세요. 필요 시 행정심판/소송 병행.

Q21. 선지급과 강제집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선지급 신청 + 집행 절차를 병행하면 현금 공백을 줄이면서 회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Q22. 폭력·스토킹 우려가 있어요. 안전 조치가 있나요?

A. 관리원·경찰과 안전 계획을 상의하세요. 주소 비공개, 연락 차단,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Tip: 증거(문자·녹취·진단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상담 시 즉시 알리세요.

Q23. 계좌를 잘못 입력했어요.

A. 본인 명의 활성 계좌로 즉시 변경 신고하세요. 오탈자·휴면계좌는 지급 보류의 흔한 원인입니다.

Q24. 신청 후 가구 소득이 올랐습니다.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변동 즉시 신고해야 하며, 재산정 결과에 따라 유지/조정/중지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는 환수 사유입니다.

Q25. 다른 복지(긴급복지·주거급여 등)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목적·요건이 달라 병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사 급여 중복 제한은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Tip: 선지급 + 긴급복지(단기 생계) + 주거급여 등 패키지 상담을 요청하세요.

Q26. 자료 스캔·업로드가 어려워요.

A. 우편/방문 접수 또는 대리 신청을 활용하세요. 온라인은 PDF/JPG, 300dpi+, 전체 페이지 원칙으로 올리면 보완이 줄어듭니다.

Q27. ‘이행 확보 노력’은 무엇을 제출해야 확실한가요?

A. 내용증명(배달증 포함), 급여·예금 압류/추심 신청 접수증, 재산조회·감치·재산명시 신청서, 관리원 법률지원 접수증 등 ‘접수·결정’이 보이는 문서가 좋습니다.

Q28. 중간에 양육권이 변경되면요?

A. 즉시 신고하고, 권원·양육권 변경문서를 제출하세요. 필요 시 정산·종료·승계가 검토됩니다.

Q29. 세대분리만 하면 유리한가요?

A. 형식적 세대분리는 위험합니다. 실제 거주·생활비 흐름이 맞아야 하며, 현장 확인 시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Q30.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A. 관리원·지자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만 조회하며,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 연락은 공식 번호로 재확인하세요.

9️⃣ 유의사항 & 승인 팁 ⚠️

아래 체크리스트만 지켜도 반려·보완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핵심은 요건 3가지(3개월 전혀 미지급 · 중위소득 150% 이하 · 이행노력 입증) 를 문서로 깔끔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 A. 심사 요건별 “절대 원칙”

직전 3개월 ‘전혀 미지급’ ⏱️

부분 지급 1회라도 있으면 불충족입니다. (현물·대체지원은 ‘이행’으로 보지 않음)
통장거래내역(3~6개월) 을 전체 PDF로 첨부하세요.
기존에 약정된 지급계좌가 있다면 계좌 지정 근거도 함께.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150% 💵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같은 세대 전원)입니다.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 임대차·금융자산을 전원 제출하세요.
경계선이면 부채(전세·신용) 증빙과 공제 적용 가능 항목을 보강해 모의 산정을 요청하세요.

이행 확보 노력 입증 🧑‍⚖️

“노력했다”가 아니라 **“접수·결정이 보이는 문서”**가 핵심입니다.
내용증명(배달증 포함), 급여/예금압류·재산조회 신청 접수증, 감치·재산명시 등 사건번호가 있는 서류를 내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접수증도 강한 증빙입니다.

🧩 B. 승인률을 올리는 서류 패키지(권장 세트)

01_결정권원(판결/조정/공정증서).pdf
02_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pdf
03_통장거래내역_최근6개월(미입금표시).pdf
04_건보자격 + 최근3개월 보험료 납부확인.pdf
04-1_소득증빙(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부가세).pdf
05_임대차계약서 + 공과금고지서(주소·실거주).pdf
06_금융자산잔액(마스킹) + 부채약정/상환내역.pdf
07_이행노력_내용증명 + 집행/재산조회 접수증.pdf
08_본인명의 지급계좌 사본.pdf

파일 첫 페이지 상단에 “이 서류가 어떤 요건을 증명하는지” 짧은 메모를 붙이면 심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요건① 3개월 0원] 통장 p.1~3 확인 / [요건② 소득] 건보료·급여명세 첨부

🧠 C. 케이스별 승인 팁

사업·프리랜서: 소득금액증명 + 원천징수/부가세 신고로 월평균 판정이 명확해집니다.
무소득·구직: 건보료(지역) + 생활비 지출 흐름을 제시하고, 최근 구직·실직 증빙을 추가하세요.
무상거주: 무상거주 확인서 + 등본 + 임대인(가족) 확인으로 실거주 실태를 설명하세요.
조부모 등 실질양육자: 친권자 위임/후견·보호자 관계 증빙 + 권원상 채권 귀속을 명확히.
경계선 가구: 부채(전세·신용)·차량 공제 등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한 자료로 재산정 요청.

🖨️ D. 스캔·업로드 규격(반려 방지 5계명)

PDF/JPG, 300dpi+ 컬러, 모든 페이지 포함(결정문 말미·도장 면 필수)
한 파일에 서류 종류 하나씩(합치지 말고 요건별 폴더로)
파일명 규칙: 번호_서류명_연월일 (예: 03_통장내역_20250130.pdf)
개인정보 마스킹은 계좌 일부 등 최소한만—핵심 정보는 보이게
용량 제한 대비해 PDF 최적화(가독성 유지)

⏳ E. 일정 지연을 막는 운영 팁

접수 후 마이페이지를 격일로 확인하고, 문자 알림을 허용하세요.
가구원 동의/서류는 전원 모아 한 번에 올리세요(누락이 최장 지연 원인).
전화 연결이 어려우면 이메일/마이페이지 문의로 보완 반영 확인을 남기세요(기록 중요).
지급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활성 계좌로, 오탈자 방지(예금주·은행명·번호 재확인).

🧾 F. 보완요청에 강하게 대응하는 법(템플릿)

제목: [보완 제출] 양육비 선지급 — 신청번호 2025-XXXX
본문 요지

요건①(3개월 0원): 통장내역 p.1~4 표시, 미입금 요약메모 첨부
요건②(소득인정액): 건보료·소득증빙·임대차·부채 최신본 첨부
요건③(이행노력): 내용증명 부본 + 집행(급여압류) 접수증 첨부
추가: 파일명·페이지 누락 보완, 해상도 개선

❌ G. 반려를 부르는 10가지 실수

합의서만 있고 판결/공정증서 없음
직전 3개월 중 부분 송금 1회라도 존재
가구원 서류 누락(특히 금융·임대차·건보료)
스캔 불량/페이지 누락(결정문 뒷장, 도장 면 빠짐)
타인 명의/휴면 계좌 입력
이행노력 ‘예정’(접수증 없이 계획만)
파일명 뒤죽박죽, 요건별 분류 없음
실거주와 서류 주소 불일치(전입 직후 전산 미반영 주의)
전화 불통·회신 지연(마이페이지 확인 소홀)
변동 미신고(채무자 지급 재개/소득 증가/성년 도달 등)

🔐 H. 안전·개인정보 수칙

공공기관은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링크는 공식 도메인(childsupport.or.kr 등)인지 확인하세요.
계좌·인증서 정보는 전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 시 1644-6621로 재확인.

🔄 I. 지급 이후 “유지”를 위한 필수 행동

변동 즉시 신고: 채무자 지급 재개/완납, 주소·직장 변경, 소득·재산 변동, 자녀 성년 도달
정기 확인조사에 대비: 최근 서류(건보료·소득·임대차)를 분기별 업데이트
회수 절차 협조: 채무자 단서(직장·연락처·재산) 정보를 확보하면 국가 회수에 유리

📌 J. 한 눈에 보는 “합격 전략”

증빙은 요건별로 묶기 → 심사자가 한 번에 판단하도록
숫자·문서 중심 설명 → 구두사정·추정 최소화
경계선 케이스는 공제·부채 반영 → 모의 산정 요청
초기 제출 완성도가 곧 처리 속도와 승인률을 좌우

🔟 관련 정보 모음 📌

☎️ 대표 연락처 (저장 추천)

📞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1644-6621
- 업무: 선지급 상담·접수, 법률지원 연계, 보완 안내, 회수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대표: 대표번호 및 민원은 부처 홈페이지 경유
👮 긴급상황(폭력·스토킹):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사·집행 절차 법률상담)

작은 팁:
휴대폰에 “양육비-관리원(1644-6621)”, “여성긴급(1366)”처럼 별칭으로 저장해 두면, 상담·보완 알림을 놓치지 않아요.

🌐 공식 웹·포털 (바로가기 모음)

🧩 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support.or.kr
→ 온라인 신청, 진행현황·보완 업로드, 자주 묻는 질문, 법률지원 안내
🏛️ 여성가족부: mogef.go.kr
→ 제도 공고, 보도자료, 지침·고시 공지
🧾 정부24: gov.kr
→ 등본·가족관계증명 등 행정서류 발급
📮 국민신문고: epeople.go.kr
→ 제도 질의, 민원, 개선 의견
🧑‍⚕️ 건강보험공단: nhis.or.kr
→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접수 후 마이페이지 → 나의 신청내역에서 보완 요청을 수시 확인하세요.

🏢 오프라인 창구

가까운 가족센터/지자체 복지부서: 서류 스캔·출력·팩스 지원, 제도 안내
법원 민원실: 판결문 정본/등본 재발급, 송달·확정증명, 집행문 부여
공증사무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관련 상담·발급

⚖️ 근거 법령·지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급명령·압류·재산조회 등)
여성가족부 및 관계기관 연도별 지침·고시

금액·요건은 매년 갱신됩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자주 쓰는 서식·자료

선지급 신청서(온라인 양식)
결정권원 사본: 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통장 거래내역(최근 3~6개월)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빙(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부가세 신고 등)
임대차계약서·공과금 고지서(실거주 증빙)
이행노력 증빙(내용증명·집행/재산조회 접수증·관리원 법률지원 접수증)
본인 명의 지급계좌 사본

파일명 규칙 예시: 01_판결문_YYYYMMDD.pdf, 03_통장내역_6개월.pdf, 07_이행노력_내용증명.pdf

🤝 함께 보면 좋은 제도

🆘 긴급복지(생계·의료): 소득 급감/위기 상황 단기 지원
🏠 주거급여: 전·월세 부담 완화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의료비 경감
👩‍👧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추가지원 등
👔 취업·자활·직업훈련: 소득 회복·경력 단절 완화

주민센터·가족센터에서 **“패키지 상담”**을 요청하면, 내 상황에 맞춘 묶음 지원을 한 번에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개인정보 유의

공공기관은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링크는 공식 도메인인지 확인(예: childsupport.or.kr, gov.kr).
계좌·인증서 정보를 전화로 요구하면 의심하고 공식 대표번호로 재확인하세요.

📅 연도 업데이트 체크포인트

선지급 한도(월 20만/인) 변동 여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 연도 변경
필수 증빙 서식·양식 개정
온라인 시스템(신청·보완) 절차 변경

블로그/안내문은 매년 1회 최신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