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질병으로 다친 근로자와 유족에게 의료비·생활비·간병·유족급여 등을 현금 또는 현물(치료·보조기 등) 로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
🗂️ 한눈에 보는 목차
1️⃣ 제도 소개
2️⃣ 누가 대상일까요?
3️⃣ 어떤 급여가 있나요?
4️⃣ 금액·지급 방식 핵심
5️⃣ 신청 방법(방문)
6️⃣ 처리 절차(타임라인)
7️⃣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8️⃣ 쉬운 계산 예시(휴업급여)
9️⃣ 자주 묻는 질문(FAQ)
🔟 유의사항 & 승인 팁
1️⃣ 제도 소개 🧭
🎯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은 일하다가 업무상 사고·질병을 당한 근로자와 유족의 치료·생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에요.
- 급여는 현물(치료·보조기 등) 과 현금(생활비·간병·유족급여 등) 로 구성되고, 회복과 직장 복귀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됐습니다.
🏛️ 누가 운영하나요?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집행기관: 근로복지공단(Comwel) 지사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지원주기: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수시 지급(승인·정산 절차를 거침)
🧩 보장 범위 한눈에
- 업무상 사고: 작업 중 추락·협착·절단·화상 등
- 업무상 질병: 유해물질 노출,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직무스트레스 관련 질환 등 (의학적·업무관련성 심사 필요)
- 출퇴근 재해: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통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
- 사망: 산재로 인한 사망 시 유족급여·장의비
⚠️ 주취·고의·범죄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케이스별로 공단 심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 어떤 급여가 있나요?
- 🏥 요양급여: 진찰·검사·수술·입원·치료재료·약제비, 보조기·의치 등 치료 전반
- 🕰️ 휴업급여: 치료 때문에 일을 못한 기간 1일 평균임금의 70%
- 🧑🦽 장해(장애)급여 / 상병보상연금: 치료 후 남은 장해 정도·장기 치료 상태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 👨👩👧 유족급여·장의비: 산재로 사망 시 유족 생활보전 + 장례 비용
- 🛌 간병급여: 재해자를 실제 간병하는 사람에게 간병비 지급
- 🧰 재활·직업훈련 비용/수당: 복귀를 위한 훈련·재활 지원
💳 돈은 누가 내나요?
- 산재보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근로자는 가입되어 있으면 별도 자기부담 없이 승인된 치료를 받습니다(임의 진료·비승인 항목은 지급 제외 가능).
🧠 핵심 용어 이해하기
- 업무상 재해: 업무 수행 또는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질병
- 평균임금: 통상 사고 전 일정 기간 임금 평균(수당 포함 여부는 법령·판정 기준) → 휴업급여·유족급여 산정의 기준
- 요양승인: 공단이 치료 필요성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결정
- 장해등급: 치료 종결 후 남은 신체기능 저하 정도를 등급화한 기준
🗺️ 이용 흐름
사고·질병 발생 → 치료·증거 확보 → 공단 지사 상담·접수 → 조사·심사(보완) → 승인 통지 → 급여(치료·휴업·간병·유족 등) 지급 → 재활·복귀
🧾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 가급적 즉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접수합니다.
- 접수 시 진단서/의무기록, 재해경위서, 임금자료 등 입증 서류가 중요해요.
- 진행 중 보완요청이 오면 신속 회신(보통 24~48시간 내) 이 처리 속도를 좌우합니다.
🧷 승인에 도움 되는 팁
- 📸 현장 사진·CCTV, 🗣️ 목격자 진술, 🏥 진료기록을 초기부터 모아두세요.
- 🧮 급여명세·근로계약서 등 평균임금 산정 자료를 정리합니다.
- 💬 경계 사례(정신질환·만성질환 악화 등)는 전문의 소견서로 업무관련성을 구체화하세요.
🧑⚖️ 알면 든든한 사항
- 민원·이의가 예상되면 노무사·변호사·공공 노동상담과 조기 상담을 권장합니다.
- 공공기관은 원격제어앱 설치·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사칭 주의).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즉시 상담·신청! 치료는 현물, 생계는 현금, 복귀까지 이어주는 사회보험”
2️⃣ 누가 대상일까요? 👨🔧👩🍳👵
✅ 한눈에 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근로자(피재근로자) 와 그 유족
- 사업주가 보험을 미가입했더라도, 근로자 보상 권리는 원칙적으로 보호됨
- 외국인 근로자·단시간·임시·파견·하청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인정 가능
- 출퇴근 재해도 법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
- 유족급여는 법령상의 유족 순위에 따라 지급
🧭 인정의 3요소
- 업무관련성: 업무 수행 중이거나, 업무로 인해 발생/악화된 사고·질병인가?
- 치료 필요성: 의학적으로 요양(치료)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가?
- 인과관계 입증: 진단서·의무기록·현장증거·진술 등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가?
이 3가지가 맞물리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폭넓게 포함되는 근로자 유형
- 정규직/비정규직/시간제/일용직/아르바이트
- 하청·파견·용역 소속 근로자
- 현장 실습·인턴 등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고시된 직종·요건 충족 시 적용
-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근로 제공 사실·보험 적용 여부로 판단)
정확한 적용 여부는 공단 심사로 확정됩니다. 경계 사례는 반드시 사전 상담하세요.
📌 포함 가능한 재해 유형
- 업무상 사고: 추락·협착·절단·화재/폭발·교통사고(업무 수행/지시 중)
- 업무상 질병: 유해화학물질 노출,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업무 스트레스 관련 정신질환 등
-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법 요건 충족 시)
⛔ 제외·제한 가능 사례(대표)
- 고의·자해·범죄행위, 중대한 규정 위반 등
-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 중 사고
-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의학적 치료 필요성이 없는 경우
단, 세부 판단은 사안별 심사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대상(원칙)
-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령상 유족 순위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 소득·평균임금 자료 등
🧪 “업무상 질병” 판단이 필요한 경우
- 노출 이력(물질·시간·강도) + 의학적 진단 + 업무 특성에 대한 소명
- 예: 용접흄·분진·소음·유기용제·과로/교대근무 등 업무환경 기록이 큰 역할
🚶 출퇴근 재해 체크
- 🛣️ 통상 경로/방법인지
- ⏱️ 현저한 일탈·중단이 없었는지
- 🚗 자차·대중교통 모두 가능하나, 개인 볼일로의 우회는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주 미가입/영세 사업장이라면?
- 근로자 보상 청구는 가능합니다(보험 미가입은 주로 사업주 행정책임 문제).
- 증거·서류만 탄탄하면 피해근로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 케이스별 빠른 판단 예시
- 현장 작업 중 추락해 골절 → ✅ 업무상 사고 대상 가능성 높음
- 사내 심한 소음 노출 후 난청 진단 → ✅ 업무상 질병 대상 가능성 (청력검사·노출기록 필요)
- 퇴근길 통상 경로 교통사고 → ✅ 출퇴근 재해 해당 가능
- 개인 볼일로 큰 우회 중 사고 → ⛔ 출퇴근 재해 제외될 수 있음
- 외국인 단시간 근로자가 작업 중 화상 → ✅ 고용형태와 무관, 대상 가능
“업무와 연결된 사고·질병이면, 고용형태·국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대상.”
애매하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 에 증거와 진단서를 들고 즉시 상담하세요.
3️⃣ 어떤 급여가 있나요? 🎁
🧭 큰 분류 한눈에
- 🏥 치료비 계열: 요양급여, (조건 시) 요양비 청구, 보조기·의치 등 치료 관련 현물
- 🕰️ 소득보전 계열: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장애)급여(일시금·연금)
- 👨👩👧 가족/사망 계열: 유족급여, 장의비(장례비)
- 🔄 복귀·재활 계열: 재활·직업훈련 비용 및 수당, 직무전환·보장구 지원 등
📌 모든 지급은 업무관련성 인정(요양승인 등) 과 공단 심사가 전제입니다. 세부 금액·기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져요.
3-1) 🏥 요양급여(치료 전반)
대상: 산재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요양승인을 받은 재해자
내용: 진찰·검사·처치·수술·입원·투약, 재활치료, 치료재료·약제, 보조기·의치 등 치료에 필요한 현물
지급형태: 원칙적으로 요양기관→공단 직불(본인부담 無). 승인 전 치료 등 예외는 **영수증 첨부 ‘요양비 청구’**로 정산 가능
핵심 포인트
-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은 품목·일자 식별 가능하게 보관
- 🦾 보조기·보장구는 의사 처방·적합성 확인 후 공단 승인이 필요
- 🔁 악화·재발 시 재요양 신청 가능(의학적 소명 필수)
3-2) 🕰️ 휴업급여(소득 대체)
대상: 치료 때문에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재해자
산정: 통상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지급형태: 현금
포인트 & 예시
- 🔎 평균임금은 사고 전 일정기간 임금(수당 포함 여부는 법령·판정 기준)에 따라 산정 → 공단 확정값이 기준
- 🧮 예시: 1일 평균임금 120,000원 · 휴업 30일 → 120,000 × 70% × 30 = 2,520,000원
- ⚠️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한 날은 제외될 수 있음(부분 복귀·단시간 근무 등은 공단 지침 따름)
3-3) 🧑🦽 장해(장애)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대상: 치료 종결(또는 증상 고정) 후 신체기능 장해가 상존
형태: 일시금 또는 연금(장해 정도·등급·부위에 따라 결정)
준비: 장해진단서, 기능검사 결과, 요양기록, 직무 영향도 등
포인트
- 🧩 장해등급은 의학적 평가 + 직업적 영향 고려해 결정
- 🔁 장해 악화·추가 발견 시 재평가/증감청구 가능
3-4) 🔄 상병보상연금 — 장기 치료 중 생계보전
대상: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요양하며 근로 불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공단 기준 충족)
형태: 연금(월 단위)
차이점: 휴업급여가 단기 휴업 보전이라면, 상병보상연금은 장기 치료자의 생계 보전을 위한 제도
📌 전환 요건·평가 기준은 공단 심사로 판단되며, 의학적 자료(경과, 기능제한)와 사회적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3-5) 👨👩👧 유족급여 — 산재 사망 시
대상: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법정 유족
형태: 연금 또는 일시금(유족 범위·생계상황·평균임금 등 고려)
추가: 장의비(장례비) 별도 지급
필수 서류(대표)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 평균임금 산정자료, 📄 산재 사실관계 입증자료
3-6) 🛌 간병급여 — 일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
대상: 의학적으로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산재 환자
형태: 간병비(상시·수시 여부, 시간대에 따라 차등)
근거: 전문의 소견·간병 필요도 평가서 등
3-7) 🧰 재활·직업복귀 지원(부가급여)
- 🧑🏫 직업훈련비용·수당: 재취업·전직을 위한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 지원
- 🦿 재활치료·보장구: 작업 복귀에 필요한 보행보조·보호장비 등
- 👔 직무전환·복귀 프로그램: 적응훈련, 직무조정 컨설팅
📌 항목별로 사전 승인/사후 정산 요건이 다릅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담당자와 협의가 가장 빨라요.
3-8) ⚰️ 장의비(장례비)
대상: 산재 사망 시
형태: 장례에 필요한 비용 정액/기준에 따라 지급(공단 산정)
유의: 유족급여와 별도 항목
3-9) 📋 급여별 요약 표
| 요양급여 | 요양승인 재해자 | 치료비·재료·약제·보조기 등 | 현물(직불)·요양비 정산 | 진단서/의무기록, 영수증·세부내역 |
| 휴업급여 | 치료로 근로 불가 |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 현금 | 평균임금 자료, 휴업기간 증빙 |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 상존 | 일시금/연금 | 현금 | 장해진단서, 기능검사, 요양기록 |
| 상병보상연금 | 장기 요양 중 생계 보전 | 월 단위 연금 | 현금(연금) | 장기 치료 근거, 기능제한 자료 |
| 유족급여 | 산재 사망 유족 | 유족 생활보전 | 현금(연금/일시)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평균임금 |
| 장의비 | 장례 주관 유족 | 장례 비용 | 현금(정액/기준) | 장례 관련 서류 |
| 간병급여 | 간병 필요 재해자 | 간병비(상시/수시) | 현금 | 전문의 소견, 간병 필요도 평가 |
| 재활·직업훈련 | 재취업·복귀 준비자 | 훈련비·수당·보장구 | 현금/현물 | 훈련계획, 견적·영수증, 승인의견 |
3-10) 🔎 지급이 지연/감액될 수 있는 경우(대표)
- ❌ 업무관련성 불명확(증거 부족) · 사적 행위 중 사고
- ❌ 치료 필요성 미비(의학적 근거 부족)
- ❌ 중복 청구/오청구(타 급여·보험과 이중 수급)
- ⏸️ 보완요청 장기 미회신, 연락 두절
해결 스위치
- 📸 현장사진·CCTV·목격자 진술 즉시 수집
- 🏥 진단서·의무기록 정리(병명·발병일·업무관련 서술)
- 🧮 평균임금 자료 완비(급여명세·수당·상여 내역)
- 📞 보완 24~48h 내 회신, 담당자와 수시 소통
3-11) 🧭 케이스별 빠른 판단 예시
- 기계 협착 → 수술·입원: 요양급여 + 휴업급여(근무불가 기간)
- 난청 진단(소음 작업): 요양급여 → 치료 종결 후 청력저하 장해급여 검토
- 장기 화학물질 노출 폐질환: 장기 치료 시 상병보상연금 전환 가능성
- 사망 사고: 유족급여 + 장의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유족연금 고려)
치료는 ‘요양급여’, 소득은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후유는 ‘장해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장의비’, 복귀는 ‘재활·훈련’.
사건 단계·건강 상태에 맞춰 복수 급여가 연쇄 적용될 수 있으니, 담당 지사와 플랜을 함께 세우세요.
4️⃣ 금액·지급 방식 핵심 💳
🧭 전체 구조 요약
- 💸 현금 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일시금/연금),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장의비
- 🧾 현물 급여: 요양급여(치료·검사·수술·재활·보조기 등은 원칙적으로 공단 직불)
- 🧮 공통 기준: 대부분 ‘평균임금’(사고 직전 일정기간 임금 평균, 통상 3개월 기준)을 기초로 산정 → 공단 확정값이 최종 기준
4-1) 🕰️ 휴업급여 (소득 대체 핵심)
- 대상: 치료 때문에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 산식(원칙):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 지급 주기: 진단/근로불가 확인서 기준으로 분기·월 단위 등 수시 정산
- 감액·조정 포인트
- 사업주가 휴업기간 임금/유급처리를 했다면 중복 보전 금지(차액 조정 가능)
- 부분 복귀/단시간 근로가 있으면 실제 미취업 일수만 산정
- 의사의 근로불가 소견(기간·범위)이 산정의 기준선
계산 예시
- 1일 평균임금 120,000원, 휴업 30일 ⟶ 120,000 × 70% × 30 = 2,520,000원
4-2) 🏥 요양급여 (치료비 전반)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요양기관 → 공단 직불(본인부담 없음)
- 포함 항목: 진찰·검사·처치·수술·입원·약제/치료재료, 보조기·의치 등
- 예외 정산: 승인 전 자비 지출 등은 **영수증 첨부 ‘요양비 청구’**로 사후 정산 가능
- 승인·재승인: 악화/재발 시 재요양 신청(의학적 근거 필요)
🦾 보조기·보장구는 전문의 처방 + 적합성 확인 + 공단 승인이 있어야 급여 대상.
4-3) 🧑🦽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 형태: 일시금 또는 연금(장해 정도·등급·부위에 따라 결정)
- 기초: 평균임금과 장해등급표에 따른 지급률/지급일수 적용
- 핵심 서류: 장해진단서, 기능검사 결과, 치료경과, 직무영향 보고 등
- 유의: 증상 변화 시 증감청구/재평가 가능
📌 실무상 **중증(상위 등급)**은 연금, **경증(하위 등급)**은 일시금 적용이 일반적(세부는 공단 기준).
4-4) 🔄 상병보상연금 (장기 치료·생계 보전)
- 대상: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요양하며 근로 불가 상태 지속
- 형태: 월 단위 연금
- 심사 요소: 의학적 경과·기능 제한, 사회복귀 가능성, 치료 지속 필요성 등
- 전환: 휴업급여 단계에서 장기화되면 요건 충족 시 연금 전환 검토
4-5) 👨👩👧 유족급여·⚰️ 장의비 (사망 시)
- 유족급여: 법정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가구 구성·평균임금·부양가족 등에 따라 산정)
- 장의비: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정액/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 필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 평균임금 자료, 산재 사실관계 입증
4-6) 🛌 간병급여 (상시/수시 간병 필요 시)
- 형태: 상시·수시 간병 단가 × 일수(시간대·필요 정도에 따라 차등)
- 근거: 전문의 소견, 간병 필요도 평가서, 요양기록
4-7) 🧰 재활·직업훈련 비용/수당
- 내용: 직업훈련비, 훈련수당, 복귀 보조 장비/보장구 등
- 지급 방식: 항목별로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정산
- 포인트: 견적·계획서·참여확인 등 증빙 일체를 미리 준비
💳 지급 채널·타임라인(공통)
- 채널: 지정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치료비는 직불(현물)
- 주기: 신청·심사 후 수시 지급(사안별로 월/분기 정산)
- 소급: 요건 충족 범위 내 소급 정산 가능(서류·증빙 필수)
- 보완: 공단 보완요청 24~48시간 내 회신이 처리속도 좌우
🔀 중복·감액·환수 규정 (대표)
- 사업주 임금 지급과 휴업급여는 중복 보전 금지(차액 조정)
- 다른 사회보험/민간보험과 이중 수급 불가 항목은 조정/환수 가능
- 부정 수급·오청구는 환수 + 제재 대상
- 오결제/오지급은 취소·정정 절차 진행 후 재지급
🧮 평균임금 이해(산식의 출발점)
- 원칙: 사고(사유) 직전 일정기간(통상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총일수로 나눔
- 포함/제외 항목은 법령·판례·공단 지침에 따르므로, 공단 확정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수당·상여 포함 여부, 결근·휴직 등 특수 상황은 별도 보정 가능 → 담당자와 사전 산정 필수
📌 세금·4대보험 처리(개요)
- 산재보험 급여 다수는 비과세 성격이지만, 항목별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회사 급여·복리 항목과의 정산/공제는 사업장·세무 기준에 따름 → 회계/인사 담당·공단에 확인 권장
🧾 증빙·정산 꿀팁
- 영수증·세부내역은 품목·금액·일자가 보이게 보관(전자영수증 권장)
- 파일명 규칙: YYYYMMDD_항목_기관명.pdf / 예: 20250305_진료비_○○병원.pdf
- 진단서·소견서는 근로불가 기간·장해 정도·간병 필요성을 숫자·지표로 명확히
- 평균임금 자료(급여명세, 근로계약, 수당 내역)는 연속 월 기준으로 정리
“평균임금이 산식의 핵심, 휴업은 70%, 치료는 직불, 장해·연금·유족은 등급·요건에 따라.”
급여 간 중복·감액 룰을 염두에 두고, 증빙·보완을 빠르게 처리하면 지급 지연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방문) 📝
증거 모으기 → 지사 예약 → 서류 꾸리기 → 창구 접수(신청서·경위서) → 보완 대응 → 승인·지급
말문 여는 멘트: “산업재해 보험급여(요양/휴업/장해/유족/간병) 신청 접수하러 왔습니다.”
🧭 0) 방문 전 준비(체크리스트)
- 🏥 의학서류: 진단서·소견서, 진료기록사본, 입·퇴원확인서, 수술기록지, 처방전
- 🧑🏭 사실증거: 재해경위서(초안), 현장 사진·CCTV 캡처, 목격자 연락처/진술서, 사고 보고서
- 💰 임금자료: 급여명세 3개월 이상,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상여·수당 내역(평균임금 산정용)
- 👪 신분·관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유족·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 포함)
- 🏦 지급 계좌 사본
- 🧾 금전 지출이 있었다면: 영수증·세부내역서(요양비 사후청구 대비)
- 📂 폴더 정리(권장):
- 01_신분·관계, 02_의학, 03_재해증거, 04_임금, 05_영수증, 06_기타(위임장 등)
📸 서류는 컬러 스캔(300dpi), 모서리 포함. 파일명 예: 2025-03-10_진단서_○○병원.pdf
🗺️ 1) 지사 찾기 & 예약
- 🔎 검색: “근로복지공단 지사 + 내 지역”
- ☎ 콜센터: 1588-0075 (지사·담당부서 연결)
- 📞 예약 템플릿
-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 상담/접수 예약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방문 가능한 시간을 안내해 주세요.”
🏢 2) 방문 당일—창구
- 번호표 발권 → “산업재해 보험급여(요양/휴업/장해/유족/간병) 접수하러 왔습니다”
- 신분 확인 및 기본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현장 비치 서식) + 재해경위서 제출
- 평균임금 산정 자료 제출(급여명세·수당·상여)
- (있으면) 요양비 사후청구 서류 제출(영수증·세부내역)
- 접수증/접수번호 수령, 담당자 연락처 저장
💬 통역 필요 시 안내: “통역 지원 부탁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 등)
📝 3) 신청서·재해경위서 작성 요령
- 신청서(공통)
- ✅ 급여 종류 체크: 요양·휴업·장해·유족·간병 중 해당 항목
- ✅ 재해 일시/장소/작업명/장비/지시자 구체 기재
- ✅ 병명·진단일은 의료서류와 일치
- 재해경위서(핵심 포인트)
- ⏱️ 시간 순으로 ‘작업 지시 → 수행 → 사고 발생 → 즉시 조치 → 병원 이동’
- 🔗 업무관련성 연결고리: 작업내용·환경(소음, 유해물질, 중량물, 교대/야간 등)
- 👀 증거 합치: 사진·CCTV·목격자 진술 있는 그대로 기재
- 📌 템플릿(요지)
- “○월 ○일 ○시 ○분, ○○라인 정비 중 프레스 금형 교체 작업 도중 크레인 슬링 이탈로 좌측 손 골절. 안전장비는 착용했으나 지시된 공정 단축으로 2인 1조 작업이 1인 작업으로 변경됨.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 후 응급실 이송.”
📦 4) 급여별 ‘추가’ 제출 포인트
- 요양급여: 진단서·진료기록, 수술/재활 계획, 보조기 필요 소견
- 휴업급여: 의사의 근로불가 기간 명시 소견, 병가·유급처리 내역(중복보전 조정용)
- 장해급여: 장해진단서, 기능검사(청력, 신경·근골격 등), 치료 종결/증상 고정 소견
- 상병보상연금: 장기치료 경과, 근로불가 상태 지속 근거
- 유족급여·장의비: 사망진단서/검안서, 가족관계증명, 평균임금 자료, 장례 관련 서류
- 간병급여: 전문의 상시/수시 간병 필요 소견, 간병기록
📩 5) 보완요청(가장 많이 막히는 구간) 대응법
- 자주 나오는 사유 → 해결 스위치
- 재해경위 모호 → 현장 사진·CCTV·목격자 진술 추가
- 진단명/사고일자 불일치 → 의료기관·신청서 정정 후 일치
- 평균임금 자료 불충분 → 급여명세·수당·상여 추가 제출
- 휴업기간 근로 사실 → 출근기록·임금지급내역으로 정리, 실제 미취업일수만 산정
- 보완 회신 템플릿
- [보완제출] 산재보험급여 — 접수번호 ####
재해경위 보완(현장 사진 3매·목격자 진술 1부), 의사 근로불가 기간 명시 소견서, 급여명세(최근 3개월) 를 제출합니다. 추가 필요 시 안내 부탁드립니다.
👥 6) 대리·유족·다수 청구 상황
- 대리 신청: 위임장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 유족 청구: 유족 순위 확인 서류(가족관계), 장의비는 별도 항목
- 다수 급여 동시: 요양+휴업, 장해 전환 등 동시·순차 접수 가능(담당과 협의)
🧮 7) 평균임금 자료 꾸리는 법(휴업·유족·장해 공통)
-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이상), 수당·상여 내역, 근로계약서
- 🧭 결근·휴직·수습 등 특수 사유가 있으면 메모 동봉
- 📌 공단이 확정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원자료 충실이 최선
🔀 8) 중복·감액·환수 방지 팁
- 회사에서 유급처리 받은 기간은 휴업급여와 중복 보전 불가 → 차액 조정 대비 자료 준비
- 민간보험과 이중 청구 금지(오지급 시 환수)
- 오결제 발생 시 즉시 취소 처리 후 담당자에 보고
🧰 9) 바로 쓰는 문구(현장/증빙 요청)
- 창구 첫 멘트:
- “산업재해 요양/휴업(또는 해당 급여) 신청 접수하려고 합니다. 제출 서류 확인과 접수번호 발급 부탁드립니다.”
- 의사 소견 요청:
- “산업재해 급여 신청용으로 근로불가 기간 명시된 소견서를 부탁드립니다.”
- 목격자 진술 요청:
- “○월 ○일 사고 당시 보신 내용을 시간순으로 간단히 적어주시겠어요? 성명·연락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 10) 접수 후 관리 루틴
- 🔔 접수번호·담당자 전화/이메일 저장
- 📬 보완 알림 즉시 확인(이메일·문자) → 24~48시간 내 회신
- 🗂️ 영수증·세부내역 월별 폴더링(요양비·간병비 사후 정산 대비)
- 🗓️ 장해평가/재요양 필요 시기를 캘린더에 메모
증거는 처음에, 서류는 일치하게, 보완은 빠르게. 이렇게 준비해 지사에 방문 접수하면 요양·휴업·장해·유족·간병급여까지 지연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6️⃣ 처리 절차(타임라인) 🔄
사고/질병 발생 → 치료·증거확보 → 공단 접수 → 조사·심사(보완) → 승인 통지 → 급여 산정·지급 → 사후관리(재요양·장해평가·연금전환)
🗺️ 전체 로드맵(스윔레인 표)
| 0. 초기조치 | ① 응급·초기 치료 ② 현장 사진·CCTV·목격자 연락처 확보 ③ 재해경위 메모 | 병원 진료기록 생성, 사업장 사고보고 | 진단서/의무기록, 증거 자료 | 즉시~수일 |
| 1. 접수 | 지사 방문·신청서/재해경위서 제출, 신분·임금·의학서류 첨부 | 형식요건 검토, 접수번호 부여 | 접수증/접수번호 | 당일 |
| 2. 1차 심사 | 요청 시 보완서류 제출(24~48h 내) | 자격·업무관련성·치료필요성 1차 검토 | 보완요청/진행안내 | 수일 |
| 3. 사실조사 | 추가 진술·현장자료 협조 | 사실관계 조사, 사업장 확인, 의학자문 | 조사보고/자문의견 | 1~수주 |
| 4. 결정 | 승인/불승인 통지 확인 | 급여 유형별 승인 결정 | 결정통지서 | 심사 후 즉시 |
| 5. 산정·지급 | 계좌·휴업일수·간병 필요 등 확인 | 평균임금 확정, 일수·단가 산정, 지급 집행 | 지급결정·입금 | 순차 |
| 6. 사후관리 | 재요양·장해진단·연금전환 필요 시 신청 | 재평가·추가지급·종결 처리 | 추가 결정서 | 사건별 |
* 지역·사안·보완여부에 따라 상이(참고용).
⏱️ D-Day 타임라인(예시)
- D0~D+2: 치료, 증거 확보(사진·CCTV), 재해경위 초안 작성, 급여명세 정리 시작
- D+3~D+7: 지사 방문 접수(요양/휴업/간병 등 해당 항목 동시 체크 가능)
- D+7~D+21: 사실조사·의학자문·보완 왕복(요청 시 24~48h 내 회신)
- D+21~: 결정 통지 → 승인 시 급여 산정·지급 개시, 불승인 시 이의절차 검토
- 치료 종결 시점: 장해 의심되면 장해평가 일정 사전 예약 → 장해급여(일시금/연금) 결정
- 장기 치료 시점: 휴업급여 장기화 → 요건 충족 시 상병보상연금 전환 심사 요청
✅ 포인트: “증거는 초기에, 보완은 48h 내, 장해·연금은 미리 캘린더링”.
🔀 경로별 세부 흐름
① 사고·상병 일반 케이스(요양·휴업)
- 접수 → 2) 요양승인 판단 → 3) 치료비 직불(요양급여) → 4) 휴업급여 산정(평균임금×70%×휴업일수) → 5) 분기/월 단위 정산
② 업무상 질병 케이스(직업병)
- 노출이력·업무환경 입증 비중 ↑ → 의학자문·노출문서(물질MSDS·소음측정)·검사결과 필요
- 사실조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 있음 → 중간 경과 문의·보완 루틴 필수
③ 사망(유족) 케이스
- 접수(사망진단서/검안서·가족관계) → 유족급여(연금/일시금) + 장의비 결정·지급
- 유족 순위·평균임금 확인이 핵심
💳 급여별 지급 타임라인 포맷
- 요양급여(치료비): 승인 후 병원→공단 직불 / 승인 전 자비지출은 요양비 청구로 사후정산
- 휴업급여: 의사의 근로불가 기간 확인 후 수시 정산(월/분기)
- 간병급여: 상시/수시 여부에 따라 일수·시간대 산정 → 월 단위 지급
- 장해급여: 치료 종결·증상고정 → 장해진단 → 등급결정 → 연금/일시금 지급
- 상병보상연금: 장기 요양·근로불가 지속 → 전환 심사 후 월별 연금
- 유족급여·장의비: 유족 관계·평균임금 확인 → 연금/일시금 + 장의비 순차 지급
📩 보완요청(가장 많이 지연되는 구간) — “48h 대응” 루틴
자주 사유 → 해결 스위치
- 재해경위 모호 → 📸 현장 사진·CCTV·목격자 진술 추가
- 진단명/발병·사고일 불일치 → 🏥 병원 기록 정정 후 서류 상호 일치
- 평균임금 자료 부족 → 💰 급여명세·수당·상여 내역 추가
- 휴업 중 근로기록 존재 → ⏱️ 미취업 일수만 산정 근거 정리
보완 회신 템플릿
[보완제출] 산재보험급여 — 접수번호 ####
현장 사진·목격자 진술 1부, 의사 근로불가 기간 명시 소견, 최근 3개월 급여명세를 첨부합니다. 추가 필요 시 안내 부탁드립니다.
🧮 평균임금 확정 타임라인(휴업·유족·장해 공통)
- 원자료 제출: 급여명세(3개월+), 수당·상여, 근로계약
- 특수사정 메모: 결근·수습·교대 등
- 공단 확정: 평균임금 통보 → 이견 있으면 근거자료로 재검토 요청
🧭 장해평가·연금 전환 타임라인
- 치료 종결(증상고정) 예정 2~4주 전: 장해진단 예약(청력/신경·근골격/영상검사 등)
- 장해등급 결정 → 일시금/연금 지급 결정서
- 장기 요양·근로불가 지속: 상병보상연금 전환 심사 신청(의학적 경과·기능제한 중심 자료)
🚦 불승인/지연 시 Plan B
- 사실관계 보강: CCTV·목격·업무지시 기록·환경측정 자료 추가
- 의학 소명: 발병기전·업무연관성 전문의 의견서
- 절차: 이의신청 → (필요 시) 심사청구 → 행정소송 (단계별 기한·방식은 안내문 참조)
- 전문가 상담: 노무사·변호사·공공 노동상담센터 조기 연계
🔐 사칭·보안 주의
- 공단·기관은 원격제어앱/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비공식 링크·메신저 수신 시 1588-0075로 재확인하세요.
**“초기 증거 탄탄 + 보완 48h + 평균임금 확정 + 장해·연금 미리 예약”**이 지연을 줄이는 핵심 루틴입니다. 승인 후에는 급여별 지급 주기에 맞춰 영수증·내역을 깔끔히 정리하세요.
7️⃣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관계 + 의학(진단·근로불가) + 재해증거 + 임금(평균임금) + 급여별 추가서류
모든 서류는 최신본·컬러 300dpi·모서리 포함 스캔을 권장합니다.
✅ A. 공통 기본 서류
- 🪪 신분증: 신청인(근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동봉)
- 👪 가족관계증명/주민등록등본: 유족·대리·계좌 명의 확인용
- 🏦 지급 계좌 사본(예금주 명의 일치)
- 📝 산재보험급여 신청서(지사 서식, 현장 작성 가능)
- 📄 개인정보·의료정보 제공 동의서(지사 서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필수
🏥 B. 의학(진단·치료) 서류
- 🧾 진단서/소견서 (병명, 최초 진단일, 치료 필요성 명시)
- 📘 진료기록사본 (초진기록/검사/영상/수술기록/처방전)
- 🧑⚕️ 근로불가 기간 명시 소견서 (휴업급여 산정 핵심)
- 🏥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해당 시)
- 🦾 보장구·보조기 처방서/적합성 확인서(해당 시)
📸 C. 재해 사실·업무관련성 증거
- 🧑🏭 재해경위서(시간순·업무지시·작업내용·사고원인·응급조치)
- 📷 현장 사진·CCTV 캡처, 🗣️ 목격자 진술서/연락처
- 🗂️ 사고보고서/작업일지/교대근무표/작업지시 기록
- 🧪 (직업병) 노출이력: 물질 MSDS, 소음측정·분진/화학물질 노출기록, 보호구 지급대장 등
💰 D. 임금·고용(평균임금) 서류
- 💵 급여명세서: 사고 전 최근 3개월 이상(상여·수당 포함)
-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대장(가능한 범위)
- ⏱️ 출퇴근기록/근태대장(휴업기간·부분근로 확인용)
- 🧾 회사 유급처리 내역(휴업급여 중복 보전 조정용)
급여유형별 ‘추가’ 서류 가이드
1) 🏥 요양급여(치료비)
- 🧾 진단서·진료기록사본·검사/수술 보고서
- 💊 치료재료/약제 세부내역서(승인 전 자비지출 시 요양비 청구용)
- 🦾 보조기·보장구 처방서·견적·적합성 확인서(사전 승인 권장)
2) 🕰️ 휴업급여
- 🧑⚕️ 근로불가 기간 명시 소견서(시작일·종료일)
- ⏱️ 휴업기간 근로 사실 없음을 확인할 근태/급여기록
- 🧾 회사 유급처리/보전 내역(있다면) → 차액 조정 근거
3) 🧑🦽 장해(장애)급여(치료 종결 후)
- 🩺 장해진단서(부위·기능저하·영구성)
- 🧪 기능검사(청력/신경·근골격/폐기능 등), 영상자료
- 🗂️ 요양기록 + 직무 영향 설명 자료
4) 🔄 상병보상연금(장기 치료)
- 🧑⚕️ 장기 요양 경과 기록, 근로 불가 상태 지속 소견
- 🗓️ 진료 일정표·재활계획, 일상생활 기능제한 평가
5) 👨👩👧 유족급여·⚰️ 장의비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 가족관계증명서(유족 순위 확인)
- 💵 평균임금 산정 자료(급여명세·근로계약 등)
- ⚰️ 장례비 영수증/장례 관련 서류(장의비 청구 시)
6) 🛌 간병급여
- 🧑⚕️ 상시/수시 간병 필요 소견서
- 📒 간병기록표(시간대·종류·횟수), 간병인 정보(기관/개인)
상황별 추가 서류(있으면 승인 유리)
-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 제공 사실(급여이체내역·동료 진술·근태대장 등)
- 🧍 특고/플랫폼: 용역·위탁계약, 배달/콜 내역, 수익정산표
- 🌍 외국인 근로자: 여권/외국인등록증, 고용허가·비자(체류·근로 사실 확인)
- 🔁 주소·성명·생년 정정: 정정 확인서 + 전후 일치 서류
- 🚗 출퇴근 재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사 서류, 통상 경로 증빙(GPS·교통카드)
스캔·제출 규격 & 파일 정리 팁
- 🎨 컬러 300dpi, 모서리 포함 전체 페이지, 직인·서명 영역 선명
- 🗃️ 폴더 구조(예):
- 01_ID_신분·관계 / 02_MED_의학 / 03_EVID_재해증거 / 04_WAGE_임금 / 05_EXP_영수증
- 🗂️ 파일명 규칙: YYYYMMDD_항목_기관/발급처.pdf
- 예) 2025-03-10_진단서_○○병원.pdf, 2025-03-11_급여명세_1월.pdf
재해경위서 ✍️ 핵심 문장 뼈대
“○월 ○일 ○시 ○분, ○○공정 금형 교체 작업 중 크레인 슬링 이탈로 좌측 손 골절. 안전장비 착용. 2인 1조 작업이 인력부족으로 1인 수행. 즉시 관리자 보고 후 ○○병원 응급실 이송. 업무 지시서/작업일지 첨부.”
- ⏱️ 시간순·구체적 수치(중량·소음 dB 등)
- 🔗 업무관련성 연결고리(작업 특성·환경·지시)
- 🧾 증거 목록(사진, CCTV, 목격자, 보고서) 동봉
흔한 반려/보완 사유 → 해결 스위치
| 진단/사고일 불일치 | 서류 갱신 누락 | 병원 기록 정정 → 모든 서류 일치 |
| 평균임금 산정 불가 | 급여자료 부족 | 3개월+ 급여명세·수당·상여 추가 |
| 휴업 중 근로 흔적 | 근태/임금 지급 | 미취업 일수만 산정 근거 제출 |
| 경위 모호 | 증거 부족 | 현장사진·CCTV·목격자 진술 보강 |
| 스캔 불량 | 흑백·모서리 누락 | 컬러 300dpi, 전체 페이지 재스캔 |
보완 제출 템플릿
제목: [보완제출] 산재보험급여 — 접수번호 #### (의학/임금/경위 보완)
본문:
- 의사 근로불가 기간 명시 소견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 현장 사진 3매·목격자 진술 1부를 컬러 300dpi로 보완 제출합니다.
- 모든 서류의 사고일·병명을 일치시켰습니다. 추가 필요 시 안내 부탁드립니다.
“최신·일치·컬러·증거 풍부”—이 네 가지가 보완 없이 승인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서류는 자녀/항목별 폴더링까지 해 두면, 이후 휴업→장해→연금 전환까지 빠르게 이어집니다.
8️⃣ 쉬운 계산 예시(휴업급여) 🧮
⚠️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형 예시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포함/제외 항목, 보정 등) 과 휴업일수 인정은 개별 사안·공단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최종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확정치를 따릅니다.
📌 기본 공식
-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 1일 평균임금(개념) = (사고일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 💡 실무 팁: 기본급 + 통상적/정기적 수당은 보통 포함, 일시적 성과급·복지성 급여는 제외될 수 있어요. (최종 포함 여부는 공단 기준)
- 🆕 입사 3개월 미만이라면 실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1) Step-by-step 한 장 요약
- 3개월 임금 총액 모으기 → 급여명세서 3장(수당·상여 월할 등 확인)
- 총 일수 세기 → 달력 기준(예: 1~3월 = 31+29*+31=91일)
*윤년 등 달력 일수 반영 - 1일 평균임금 = 임금 총액 ÷ 총 일수
- 의사 소견서의 근로불가 기간 확인(시작·종료일)
- 휴업일수 확정 → 실제 근로한 날·유급처리된 날은 제외될 수 있음
-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2) 계산 예시 모음
✅ 예시 A. 가장 단순한 케이스(연속 30일 휴업)
- 전제
- 1일 평균임금: 120,000원
- 의사 소견 근로불가: 30일 연속
- 회사의 유급처리 없음
- 계산
- 휴업급여 = 120,000 × 70% × 30 = 2,520,000원
✅ 예시 B. 부분 복귀가 있는 경우(근로한 날 제외)
- 전제
-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의사 소견 근로불가: 한 달(30일)
- 실제로 8일은 단시간 근로 수행(회사 기록 존재)
- 휴업일수
- 30일 − 8일(근로한 날) = 22일
- 계산
- 휴업급여 = 100,000 × 70% × 22 = 1,540,000원
💡 포인트: “단시간·부분 근로”가 있으면 그 날은 휴업일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태·급여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 예시 C. 회사가 일부 유급처리한 경우(차액 조정)
- 전제
- 1일 평균임금: 110,000원
- 근로불가: 20일
- 회사가 10일 유급휴가 처리(전액 지급)
- 적용
- 유급처리 10일은 휴업급여와 중복 보전 불가 → 남은 10일만 청구
- 계산
- 휴업급여 = 110,000 × 70% × (20−10) = 770,000원
✅ 예시 D. 수당이 많은 교대근로자(평균임금에 수당 포함)
- 전제(사고 전 3개월 임금)
- 기본급 합계 7,200,000원
- 연장·야간·휴일수당 합계 2,100,000원
- 정기상여 월할 반영분 300,000원
- → 임금 총액 = 9,600,000원
- 3개월 총 일수 = 92일
- 1일 평균임금
- 9,600,000 ÷ 92 = 104,347원(소수점 절사/반올림은 공단 처리 기준)
- 근로불가: 15일
- 계산
- 휴업급여 = 104,347 × 70% × 15 ≈ 1,095,644원
ℹ️ 정기적·통상적 수당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일시 성과급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단 확정 평균임금이 최종 기준!
✅ 예시 E. 입사 2개월차에 사고(3개월 미만 재직)
- 전제
- 재직기간: 60일
- 임금 총액: 5,400,000원
- 1일 평균임금
- 5,400,000 ÷ 60 = 90,000원
- 근로불가: 12일
- 계산
- 휴업급여 = 90,000 × 70% × 12 = 756,000원
✅ 예시 F.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 케이스
- 전제
- 1일 평균임금: 95,000원
- 근로불가: 18일
- 계산
- 휴업급여 = 95,000 × 70% × 18 = 1,197,000원
💡 출퇴근 재해는 통상 경로·방법 요건 충족이 중요합니다. 우회·일탈이 있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돼요.
3) 평균임금 직접 계산해보기 (퀵 가이드)
- 급여명세서 3개월치를 펼친다.
- 기본급 + 통상적·정기적 수당 + (정기상여 월할분) 을 더해 임금 총액을 구한다.
- 해당 3개월의 달력 일수를 모두 더한다.
- 1일 평균임금 = 임금 총액 ÷ 총 일수
- 휴업일수 = 의사 소견의 근로불가 일수 − 실제 근로/유급처리 일수(있는 경우)
-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 간편 검산: 평균임금이 내 하루 통상 급여와 너무 동떨어져 보이면, 수당 반영/제외 여부를 체크하고 공단에 문의하세요.
4) 경계 상황별 처리 요령
- 주말·공휴일: 연속 휴업 소견이면 일수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무형태·소견 내용·공단 판단에 따름)
- 부분 근로/재택: 그 날은 휴업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근태·임금기록 정리
- 회사에서 일부 임금 지급: 휴업급여와 중복 보전 불가 → 차액 조정 대비 내역 제출
- 장기 치료: 휴업급여 장기화 시 상병보상연금 전환 검토(의학적 요건 충족 필요)
5) 제출 서류에 들어가면 좋은 문구(복붙)
- 의사 소견서 요청 문구
- “산재 휴업급여 산정을 위해 근로불가 기간(시작·종료일) 이 명시된 소견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 보완 제출 커버레터
- [보완제출] 휴업급여 산정자료 — 접수번호 ####
① 근로불가 기간 명시 소견서, ②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수당 포함), ③ 근태기록(근로일 분리 표시) 를 제출합니다.
평균임금이 출발점, 70%가 핵심, ‘근로한 날·유급일’은 제외!
케이스가 헷갈리면 접수번호로 담당자에게 **“휴업일수·평균임금 확정치”**를 꼭 확인하세요.
9️⃣ 자주 묻는 질문(FAQ) 💡
ℹ️ 아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의 심사·지침을 따릅니다.
👥 대상·자격
Q1. 어떤 경우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나요?
A. 업무 수행 중 사고, 업무로 인한 질병, 요건을 충족한 출퇴근 재해가 포함됩니다. 핵심은 업무관련성 + 치료 필요성 +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TIP: 재해경위서·현장사진·CCTV·목격자 진술을 초기부터 모아두세요.
Q2. 고용형태(아르바이트·하청·외국인)에 상관없이 가능한가요?
A. 네. 근로 제공 사실이 명확하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는 고시 직종·요건 충족 여부를 공단이 확인합니다.
Q3.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미가입했어요.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예. 근로자의 보상 청구권은 보호됩니다(미가입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 행정문제). 증거·의학서류를 갖추어 그대로 접수하세요.
📝 신청·절차
Q4.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치료 → 증거 확보 → 지사 방문 접수. 병원 진단서/의무기록, 재해경위서, 임금자료를 갖고 가까운 지사에 접수하세요.
Q5.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별로 다르지만, 보통 접수 → 사실조사·의학자문 →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완요청 24~48시간 내 회신하면 지연을 줄일 수 있어요.
Q6.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한가요?
A. 지역·항목에 따라 비대면 지원이 일부 가능하지만, 방문 접수가 가장 일반적이고 빠릅니다. (지사에 확인)
💳 금액·산정
Q7.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원칙은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입니다. 평균임금은 사고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로 계산(세부 포함·제외는 공단 기준).
Q8. 회사가 급여를 일부 지급한 경우(유급처리)가 있으면요?
A. 중복 보전 불가라서 차액 조정됩니다. 회사의 유급처리 내역을 제출하세요.
Q9. 평균임금에 수당·상여는 포함되나요?
A. 정기적·통상적 수당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일시 성과급·복지성 급여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단 확정 평균임금이 최종 기준입니다.
🏥 요양·의료
Q10. 치료비(요양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승인 후에는 병원→공단 직불이 원칙이라 본인부담 없음입니다. 승인 전 자비 지출은 **영수증 첨부 ‘요양비 청구’**로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Q11. 보조기·의치 같은 보장구 지원도 되나요?
A. 네. 전문의 처방 + 적합성 확인 + 공단 승인이 있으면 급여 대상입니다.
Q12. 상태가 악화되면 재요양이 되나요?
A.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단서·경과자료로 악화·재발을 소명하세요.
🕰️ 휴업·근로
Q13. 휴업 중 일부 날에 단시간 근로를 했어요.
A. 그 날은 휴업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태기록·급여내역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세요.
Q14. 주말·공휴일도 휴업일수에 들어가나요?
A. 연속적인 근로불가 소견이면 포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로형태·소견 내용에 따라 공단이 판단합니다.
🧑🦽 장해·연금
Q15.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았어요.
A. 장해진단 후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기능검사·영상자료·직무영향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Q16. 장기 치료로 생계가 어렵습니다.
A. 요건 충족 시 상병보상연금(월 단위)을 검토합니다. 장기 요양 경과·근로불가 지속 자료가 핵심입니다.
👨👩👧 유족·장의
Q17. 산재 사망 시 어떤 급여가 있나요?
A. 유족급여(연금/일시금) 와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사망진단서/검안서, 가족관계, 평균임금 자료를 준비하세요.
Q18. 유족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A. 법령상 순위·부양관계를 기준으로 공단이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 출퇴근 재해
Q19. 퇴근길 교통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A. 통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탈·우회가 있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사고 사실확인원·GPS·교통카드 등).
🧾 서류·보완
Q20. 가장 흔한 보완 사유는 무엇인가요? 해결법은요?
A.
- 재해경위 모호 → 현장사진·CCTV·목격자 진술 추가
- 진단명/사고일 불일치 → 병원 기록 정정 후 전체 서류 일치
- 평균임금 자료 부족 → 급여명세 3개월+·수당·상여 내역 보강
- 휴업 중 근로 흔적 → 미취업 일수만 산정 근거 제출
보완 회신 템플릿(복붙)
[보완제출] 산재보험급여 — 접수번호 ####
현장 사진 3매·목격자 진술 1부, 의사 근로불가 기간 소견, 최근 3개월 급여명세를 보완 제출합니다.
🔀 중복·환수·민간보험
Q21. 회사 유급처리·민간보험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보전 불가 항목은 차액 조정/환수됩니다. 민간보험 약관과 공단 기준을 각각 확인하세요.
🧑⚖️ 이의·분쟁
Q22. 불승인(또는 감액) 통지를 받았습니다.
A. 사실관계 보강(CCTV·목격·업무지시), 의학 소명(전문의 의견서)을 더해 이의신청 → 심사청구 순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외국인·특수형태근로
Q23.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하나요?
A. 네. 근로 제공 사실과 보험 적용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신분·근로 증빙을 준비하세요.
Q24. 배달 플랫폼·특고도 산재 인정되나요?
A. 고시된 직종과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콜/배송기록·정산표·위탁계약 등 증거가 중요합니다.
🔐 보안·사칭
Q25. 공단에서 링크를 보내며 원격제어앱 설치·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A. 사칭입니다. 즉시 종료하세요. 공공기관은 원격제어·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1588-0075로 재확인하세요.
☎️ 바로 연결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지사 찾기/안내: 공단 홈페이지 → 지사 찾기
“업무와 연결된 사고·질병이면, 증거는 초기에·서류는 일치하게·보완은 빠르게.”
이렇게만 하면 요양→휴업→장해/연금→유족까지 막힘없이 이어집니다.
🔟 유의사항 & 승인 팁 ⚠️
ℹ️ 아래 내용은 일반 안내예요.
실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심사·지침을 따릅니다.
🧭 A. 골든 룰 7
- 👔 업무관련성 먼저: “무엇을 하다, 왜 다쳤는지”를 시간순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 🧾 서류 일치: 신청서·진단서·경위서의 날짜·병명·장소 3종이 100% 일치.
- 🧑⚕️ 의사 소견 핵심: 휴업급여는 근로불가 기간 명시가 생명.
- 📸 증거는 초기에: 현장사진·CCTV·목격자 진술은 D0~D2에 확보.
- 💰 평균임금 선확인: 급여명세 3개월+로 1일 평균임금을 미리 계산·검산.
- 🔁 보완 48h: 보완요청은 24~48시간 내 회신(지연 방지).
- 🔒 보안수칙: 공공기관은 원격제어앱/계좌비번 요구 ❌. 의심 연락 즉시 종료 → 1588-0075 재확인.
🧳 B. ‘원패스 승인’ 서류 꾸리기 팩
- 🪪 신분/관계: 신분증, (유족) 가족관계증명
- 🏥 의학: 진단서·의무기록, 근로불가 기간 소견, 입·퇴원·수술 확인
- 📸 증거: 재해경위서(시간순), 현장사진, CCTV 캡처, 목격자 진술
- 💵 임금: 급여명세(3개월+), 수당·상여, 근로계약, 근태기록
- 🧾 지출: 영수증·세부내역(요양비/간병비 사후정산 대비)
- 🗂️ 스캔 규격: 컬러 300dpi, 모서리 포함 / 파일명 YYYYMMDD_항목_기관.pdf
🎯 포인트: “근로불가 기간”과 “업무관련성 1문장”이 서류 묶음의 중심축.
🛑 C. 반려·지연 ‘많이 걸리는 함정’ → 이렇게 넘기기
| 🗓️ 사고일·진단일 불일치 | 인과관계 의심 | 병원 기록 정정 → 모든 서류 날짜 일치 |
| 🧑⚕️ 근로불가 기간 없음 | 휴업급여 산정 불가 | 의사에게 시작/종료일 명시 소견 재발급 |
| 📷 증거 빈약 | 업무관련성 약함 | 현장사진·CCTV·목격자 진술 즉시 추가 |
| 💵 평균임금 자료 부족 | 산정 지연·감액 | 급여명세 3개월+·수당·상여명세 보강 |
| ⏱️ 휴업 중 근로 흔적 | 중복 보전·감액 | 미취업 일수만 산정 근거 제출(근태·급여) |
| 🔁 보완 회신 지연 | 접수 장기화 | 48h 내 회신 루틴(알림·담당자 저장) |
🧠 D. 평균임금·휴업일수 ‘실무 감각’
- 평균임금 = 사고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정기적 수당은 대체로 포함, 일시 성과급은 제외 가능(최종은 공단 확정).
- 휴업일수: 의사 소견의 근로불가 기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유급일은 제외 가능.
- 셀프 검산 팁: 계산값이 하루 통상임금과 과하게 차이나면 수당 반영·제외 여부를 다시 점검 → 담당자와 조정.
🧪 E. 케이스별 증거 강화 포인트
- 기계 협착·추락 등 사고형: 작업지시서, 위험성평가표, 안전교육일지, 현장 동선도.
- 유해물질·소음·분진 등 질병형: MSDS, 소음측정, 노출시간표, 보호구 지급대장, 건강검진 이력.
- 출퇴근 재해: 사고사실확인원, 교통카드/GPS, 통상 경로 증빙, 일탈 사유서(불가피성 설명).
- 특수고용·플랫폼: 위·수탁계약, 콜/배송기록, 정산표, 앱 스크린샷.
💬 F. 바로 쓰는 요청 문구
- 의사 소견 요청
- “산재 휴업급여 산정을 위해 근로불가 기간(시작·종료일) 이 명시된 소견서를 부탁드립니다.”
- 목격자 진술 요청
- “○월 ○일 ○시 ○분, ○○작업 중 발생한 상황을 시간순으로 5~7줄 적어주세요. (성명·연락처 포함)”
- 보완 제출 커버레터
- [보완제출] 산재보험급여 — 접수번호 ####
현장사진 3매·목격자 진술 1부, 근로불가 기간 소견서, 급여명세 3개월을 추가 제출합니다.
🔁 G. 장기전 대비(장해·연금 전환 캘린더)
- 🗓️ 치료 종결 2~4주 전: 장해진단 예약(기능검사 포함).
- 🧑🦽 장해등급 결정: 일시금/연금 루트 선택.
- 🔄 장기 요양이면: 상병보상연금 전환 심사 준비(경과·기능제한 기록).
- 🧾 모든 결정서·입금 내역은 월별 폴더링.
🔀 H. 중복·감액·환수 안 생기게 하기
- 회사가 유급처리한 날(전액 지급)은 휴업급여와 중복 보전 불가 → 차액 조정 서류 준비.
- 민간보험과의 중복 청구 금지(환수·제재 위험).
- 오결제/오지급 발생 시 즉시 취소·정정 요청 → 담당자 통보.
🌍 I. 외국인·영세사업장·다중고용 체크
- 외국인: 여권/외국인등록증, 고용허가·근로계약 등 근로 제공 사실 입증이 핵심.
- 미가입·영세 사업장: 미가입은 사업주 행정책임 문제일 뿐, 근로자 청구권은 가능. 급여이체·근태·동료 진술로 고용사실 보강.
- 겸업·부업: 평균임금 산정과 휴업일수 판단에 다른 직장 기록이 영향을 줄 수 있음 → 전부 제출해 혼선 방지.
🔐 J. 보안·사칭 레드 플래그
- ‘지급을 위해 원격제어앱/계좌 비번 입력’ 요구 → 100% 사칭.
- 수상한 링크·메신저 알림은 열지 말고, 1588-0075로 재확인.
- 주민번호 등 민감정보는 최소한만 제출(가림 처리는 지침에 따름).
🧰 K. 현장 미니 체크리스트
- 업무관련성 1문장 정리(무엇을 하다 왜 다쳤는지)
- 근로불가 기간 명시 소견 확보
- 재해경위서·사진·CCTV·목격자 세트 완료
- 급여명세 3개월+·수당·상여로 평균임금 셀프 산정
- 보완 48h 응답 알림 설정(담당자 연락처 저장)
- (장기치료) 장해진단/연금 전환 미리 캘린더링
- 유급·겸업 기록은 차액·제외 근거와 함께 제출
“일치·증거·소견·속도”—서류는 일치하게, 증거는 초기에, 의사 소견은 숫자로, 보완은 48h.
이 네 가지만 지키면 요양→휴업→장해/연금→유족까지 지연·환수 없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연락처·공식 링크·근거법령 🌐
-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
- ⚖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가까운 지사는 공단 홈페이지 → 지사 찾기에서 주소·전화·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업무상 재해 맞다
- 진단서·진료내역·영수증 확보
- 재해경위서·증거자료 준비
- 평균임금 산정 자료 정리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예약
- 보완 48h 내 응답
- 지급결정서 확인 후 추가 청구 필요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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